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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나은’ 부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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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0-08 10:13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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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상품과 판박이에서 변화하는 공무국외출장

  부산경실련에서는 지난 7월 2016년~2018년 3년 간 부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총 67건(2016년 19건·2017년 26건·2018년 22건)을 전수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으로 심의위원회, 방문지 현황 및 분석, 항공권 등을 다뤘다.
 방문지 분석은 최초로 국내 유명 여행사 5개사의 상품과 비교 대조했다. 2016년 시의회 최대 33.80%(A사), 구·군의회 최대 43.18%(B사)에서 2018년 시의회 최대 16.22%(B사), 구·군의회 최대 32.22%(D사)로 여행사 상품과 중복율이 감소하는 추세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내용을 따져보는 등 근본적인 물음에 답해야

 여행사 상품과 중복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지표다. 이제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문지를 가고 있는지, 방문지를 얼마나 제대로 갔다 오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시의회 및 각 구·군의회들이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했지만 실제 공무국외출장 구성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내실화, 공무국외출장 일정 구성이 이뤄져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시기도 중요하다. 공무국외출장 일정도 6월·11~12월에 이뤄지는 정례회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무국외출장을 10월에 가는 구의회들이 있다. 이들 의회에 대해서는 2020년 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바삐 움직여야 하는 11월 정례회를 앞두고 최대 9일에 달하는 시간을 공무국외출장에 쏟는 것이 2020년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쓸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는 만큼 타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7월 결과 발표 및 토론회 이후 새로 구성된 부산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날카로워진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 할 수 있다. 1개 상임위는 부결시켜 공무국외출장을 못 가게 됐고 보류된 2개 상임위 중 1개 상임위는 스스로 포기했다. 의원이 직접 약 1년 간 각 기관을 접촉해 일정을 구성한 복지환경위원회도 보류 후 재심의 끝에 갈 수 있게 될 만큼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동구의회와 기장군의회 등은 2016년부터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고 있는 강서구의회처럼 결단을 내려 2019년도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구‧군의회 단위의 공무국외출장은 여전히 변화에 무딘 모습이다.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두 의회가 공동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함께 하기로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공무국외출장 코스를 보면 외유성은 벗어났지만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곳으로 일정을 잡거나 관계 전문가가 접촉이 안 되고 관람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항공권 등 예산 지출내역 증빙도 투명해져야

 항공권 등 예산 지출내역 증빙도 요원한 숙제다. 행정안전부가 지침, 권고안 등을 내렸지만 항공권 등 예산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다. 지방의원과 지방공무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비용을 사전에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예천군의회의 여성접대부 요구 사건과 인천 중구청 간부 공무원 6명의 성인 쇼 관람 사건 등이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사전에 현금으로 준 데 있다. 이들은 현금으로 준 공무국외출장 비용을 아껴 여성접대부 또는 성인 쇼 관람 비용 등으로 지출하거나 하려 한 것이다.
 예산 지출내역 증빙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권고한 대로 항공사가 발권한 항공권을 기준으로 항공비용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모든 지출은 국제체크카드로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좀 더 나은’ 부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위하여

 그동안 공무국외‘여행’으로 명하던 것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일이다. 공무국외출장 때마다 매번 외유 논란에 휩싸여온 것이 한 번에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좀 더 나은’ 부산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만들기 위해 사전감시와 사후감시 모두 활발하게 작동해야 한다. 2019년 부산시의회 및 구·군의회 공무국외출장이 중요한 이유다.

※ 자세한 부산경실련의 2016년~2018년 3년 간 공무국외출장 전수조사 결과 및 분석은 첨부파일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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