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세미나 1탄] ‘부산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부산시 고용률 70% 달성 가능한가? -

 5월 9일(금) 오후 3시 부산광역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설립준비 연속 세미나 1탄이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부산시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산경실련의 박재운 정책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現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박석동 의원과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3명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캠프의 일자리 관련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 전통 제조업의 쇠퇴, 노동생산성 감소가 부산경제의 위축과 일자리 부족을 불러와 **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재운 정책위원장은 부산경제와 일자리 부족은 전통 제조업의 쇠퇴와 노동생산성의 감소, 그리고 이를 대채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비전과 준비부재가 현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의 일자리 대책들은 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내용으로 카피되어 있어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목표치를 제시하다보니 그 목표를 맞추기에 급급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리더의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

 박재운 정책위원장은 부산지역 고용률 추이와 고용관련 통계분석을 통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대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5년간의 취업자 증감추이 및 고용률 증감추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각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사업들이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개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리더의 일자리 창출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정책과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니트족에 대한 고민과 직업관 확립에 대한 교육과 지원 강조 **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석동 의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수치놀음에 연연해서는 안되며, 좋은 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통계와 집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문시스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별도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며 직업관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니트족을 어떻게 취업활동인구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청년층이 직업을 갖기 위해 자신만의 역점사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60대 이상의 경력단절인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력단절인구의 적절한 활용과 매칭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거돈 캠프, 제조업 연계의 서비스산업 육성...
고용친화적 산업으로 산업정책의 변화, 산업단지의 질적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제시 **  

 두 번재 토론자로는 오거돈 무소속 부산시장 후보캠프의 차진구 정책단장이 오거돈 후보의 일자리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차진구 단장은 부산시의 일자리 관련 문제점으로 ‘고용의 질이 낮다’는 점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 고용친화적 산업으로의 산업정책 변화, 고학력자를 위한 지식·개발산업과 같은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제조업과 연계된 법률, 회계, 마케팅에 대한 지원과 민·관·학 네트워크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는 고용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시설의 설치·운영과 근로자용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질적 향상과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일자리 창출형 소비운동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기능의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김영춘 캠프,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의 신설, 확대 제안
물산업, 항노화산업, 페로산업 등 ‘궁즉통 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 **  

 세 번째로는 김영춘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장 후보의 권기철 정책자문위원이 ‘부산경제자유구역청’의 신설과 확대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했다. 현재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총 면전은 83.1㎢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절반에 불과하고, 부산과 경남간의 이해상충으로 투자유치에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부산청과 경남청으로 분리해서 상호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산경제자유구역 대상지역을 확대해 신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북항일원 종합개발대상지역은 해양경제특구로 추진하되 법안 통과가 좌절되면 ‘부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며, 고리 원전의 페로 예정부지도 ‘부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수담수화 산업을 비롯한 물산업을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며 ‘국립노화연구원’을 유치해 항노화산업을 차세대 유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 개념을 도입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저임금 근로자부터 매년 점차적으로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 서병수 캠프,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위한 로드맵 제시
경제산업 및 일자리 창출분야 공무원의 개방형 직제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 **  

 마지막으로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캠프의 이종철 정책조정실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종철 실장은 서병수 후보의 ‘좋은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소개하며 이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음을 발표했다. 임기 내에 인재육성 기술개발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16만개를 포함해 벤처, 청년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2만개, 노후복지를 위한 일자리 1만개, 여성 및 서민복지형 일자리 1만개를 포함해 총 2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평가시 일자리 창출중심 평가시스템을 확립하고, 현행의 순환보직제를 적극 개선해 분야별 전문조직화와 경제산업 및 일자리 창출분야에는 개방형 직제를 적극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종철 실장은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안정적 일자리 20만개 창출을 위한 예산은 총 4조원으로 임기 중 매년 1조원의 R&D투자비를 마련을 위한 세부 재원마련 대책을 제시했다.  

** 일자리 종합컨트롤타워가 필요... 현실에 맞는 세부계획이 제시되어야... **  

 주제발표와 4명의 지정토론이 끝난 이후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방청석에서는 부산시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대한 부서가 각 분야, 연령, 분야 등에 따라 나누어져 관리·운영되고 있다며, 이것을 하나의 종합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박석동 의원은 방청석의 의견에 공감하며 현재의 산하기관 중에 일자리 종합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각 후보측에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물었다. 각 후보측에서는 현재의 나누어진 고용관련 기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를 내보였다. 이후 각 후보측간에 정책의 세부이행계획, 재원조달, 그리고 실행가능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 정책이 수치에 연연해 1회성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관리·지원방안과 막연한 높은 수치의 목표를 제시하기보다 현실에 맞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였다.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각 진영은 6.4지방선거에 제시할 공약에 부산시민을 위한 좋은 일자리 정책의 세부계획에 세미나서 나왔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적극 방영할 것을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