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하루 전날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다. 영업정지가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 영업정지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저축은행 직원들이 소위 VIP고객과 임․직원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사전 예금인출을 독려하고 심지어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불법 인출까지 자행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장에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까지 있었다고 하니,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일부에서는 “내가 저축은행 직원이라도 어떻게든 내 돈 인출하고, 친․인척에게 빨리 돈 빼가라고 연락하지 않았겠느냐?”고 되묻는 사람도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엄연히 불법 행위일 뿐 아니라, 저축은행의 임․직원이라면 자신의 이익 보다는 고객의 이익과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어긴다면, 우리사회에 누굴 믿을 수 있으며, 앞으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려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인지상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익추구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안겨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상호 신뢰를 해쳐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공정”이라는 말이 화두가 될 만큼, 위기에 처해 있다. 공직에 나서는 장관 후보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위장 전입을 하고도, “자식 교육을 위해 불가피했다”며 버티기 일쑤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위장전입은 약과다. 불법 부동산투기에 논문표절을 알고도 장관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우리나라 가장 높은 분이 있는 곳의 도덕적 잣대다.

 이번 사전 예금인출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소위 VIP라는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법조인과 의료인, 전문가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확보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개인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에 동원되었다. 우리사회의 도덕불감증과 천민자본주의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신과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잣대가 사라지고 만다.

 예금 인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한 사회지도층 인사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우리는 학창시절, 도덕과 국민윤리라는 과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스스로 물리치고 정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많은 위인들의 일화를 접했었다. 이러한 분들이 왜 지금의 우리사회에는 존재할 수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지난 주 저축은행 사태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장관을 하니, 뻔하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누가 누굴 보고 비난을 할 수 있을 지조차 의문스럽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불법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장관 정도 하려면 몇 가지 흠결은 있어야 후보가 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선거 과정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선거운동 논란이 빠지지 않는다. 진리추구의 전당이 되어야 할 대학에서 조차 정부지원금을 자기 돈 인양 마구잡이로 사용한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는 제자들 돈까지 가로챈 경우조차 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사회가 되지나 않을 지 우려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 신뢰가 깨어진 사회는 갈등과 폭력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  마이클 샌덜 교수도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공동선의 추구”와 “배려”를 강조했다. 불평등한 사회가 가져올 사회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지도층과 정치권이 갈등유발자에서 벗어나 ‘도덕’과 ‘정의’의 회복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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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1년 4월28일자 부산일보 [컬럼/기고]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