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고위직, 필수 경력은 위장전입?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도 시인,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차례나 위장전입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입신출세의 '필살기'는 단연 위장전입이다.
이명박 정부 제3기 내각의 장.차관급 인사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과'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
단순히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 국민 앞에 사과한다"는 말로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범법행위이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불법행위이다. 불법 행위를 저질러 놓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으니 사과한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위장전입'은 장.차관들의 단골 메뉴다. 위장전입 해놓고 장관, 차관 잘 해 먹고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긴 하다. 이 정부에서는 법무부장관도 검찰총장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지만, 자리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이귀남 법무부장관, 민일영 대법관, 김준규 검찰총장도 위장전입 범법자들이다.

 이번에는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도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실세 차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된 신재민 후보자는 5차례나 위장전입을 했다. 이 또한 시인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떳떳한 정부가 되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어제 8.15경축사를 통해서는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법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데 어떻게 공정하고 도덕적인 정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그리고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결국 총리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위장전입이 드러나 장관자리에서 물러났다. 참여정부 때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떠났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도덕 불감증을 넘어 법치주의에 대한 불감증을 주입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제는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된다는 쪽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제까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이 5,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은 무었때문에 처벌  받고 있는가?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다.
흠결많은 대통령 밑에서 위장전입 쯤은 큰 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이 정부 인사들은 위장전입을 '먼지' 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먼지 치고는 지나치게 큰 먼지이다. 국민들은 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이 '도덕적인 정부' 그리고 '공정한 사회풍토'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사회지도층의 특권과 비리에 대한 '대청소'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이 대통령 부터 국민앞에 사죄하고, 최소한 불법을 저지른 고위인사들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다.

  망국의 길은 아주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바르지 못한 인간들이 대접받는 사회풍토와 국민적 불신이 팽배한 상태로는 결코, 선진국으로 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