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부산시정, 한마디로 厚顔無恥(후안무치) -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산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투자유치가 실패로 돌아가며 허남식 부산시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할 때 만 해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그러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과’ 한 번으로 넘어가 보려는 궁여지책이었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허남식 시장은 사과 기자회견에서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렸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두바이의 부동산시장 악화가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야기 되어온 미국 發, 금융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부산시의 행정 난맥과 몇 번의 투자유치 실패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부산시의 인사 난맥에 대하여는 조금도 미안함을 갖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자세가 결국 실패의 원인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행태는 또 몇 군데서 더 발견된다. 요즘 한참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초고층 빌딩의 주거시설 허용이 그 하나이다. 롯데타운의 매립목적변경 허가를 법과 원칙에 따르지 않고, 근거도 불명확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우기더니, 부산시 스스로 마련한 조례나 지침을 변경하면서까지 민간사업자의 지구단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빚잔치로 사업을 추진하여 아파트만 가득 지어 놓고는 사업성공 했다고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하여 대대적 홍보를  하더니, 이제는 사실상 산업단지 구실을 못하니 용적률 상향조정하여 임대사업 하고 주거시설 넣게 하자는 것이다. 분양할 땐 산업단지라며, 온갖 특혜 다주고, 이제 와서는 사실상 상업시설에 주거시설이란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얼마 전 부산시는 2009년 10대 시정 성과라는 것을 발표했다.
시정 성과라는 것이 한마디로 “빈 수레”다. 그 첫 성과라는 것이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 조성’이다. 강서물류도시가 언제 조성되었다는 것인지? 얼마전 그린벨트 일부가 제외된 것 밖에 없다. 마스터플랜만 마련하면 다 되었다는 말인가?

그 놈의 성과 두 번째가 ‘부산 맑은 물 먹기, 20년 숙원 해결’이란다. 참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몇 일 전 국가 연구기관에서 남강물을 부산의 식수원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가 있었다. 그것이 부산시정 성과라니... 
 ‘암치료 메카 도약’, ‘그린부산 선포’, ‘하야리아 시민공원 조성’, ‘낙동강 살리기 사업’ 등이 10대 시정성과에 포함되었다. 방침만 나오면 성과라고 하니, 일일이 사족을 다는 게 헛일이다.

 부산시가 10대 비전 사업이라고 시청 곳곳에 홍보비 세워 선전하는 사업들도 10대 성과에 몇 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들 사업 중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우긴다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라.  
잘 안되는 일, 잘 된다고 선전하는데 기를 쓰고, 억지로 홍보예산 편성한다고 10대 비전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북항재개발에 동부산관광단지, 강서첨단산업물류도시, 하야리아 시민공원, 신항만에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 2010년 하계올림픽 유치...
모두 다 좋다. 그러나, 무조건 재촉하고 마스터플랜 마련해서 추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업은 재원이 수반되어야 하고, 건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산의 미래에 유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시기가 있고,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들은 일자리도 없고, 먹고 살기도 빠듯하다. 힘겹게 살아가는 이에겐 복지 혜택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백억원에 수천억원 들이지 않고도 많은 이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일이 많다. 
우리의 후배들이 또는 다음세대가 하면 더 좋을 일을 나 좋아지겠다고 지금 억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게다가 지금 필요한 곳에 쓰지 않고 무리한 일에 사용하면, 지금 못한 투자 탓에 더 많은 빚내서 일해야 되는 일이 반복될 뿐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앞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모가지가 걸린 일이니,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잘 한 척 해야 겠고, 잘 못 된 일은 재갈을 물려서라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싶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앞 선다면 시민들을 위한 자리는 그만 두시는 게 나을 것이다.
부산시장과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라고 말하면 콧방귀 뀔 놈들만 모인 곳이 부산이라는 소릴 듣지 않기를 바란다.

 제대로된 시정 원칙을 세우고, 과거 행정에 대한 난맥상을 풀어내는 것이 해결책이다.
비판여론을 잠재운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일이 잘 되게 해야지, 홍보비 늘린다고 일이 잘 되지는 않는다. 언로를 다양화하고 많은 질책과 비판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시정을 바로잡을 수 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원칙을 견지하려는 마음 자세가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