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소비 아닌 투자! > 전문가칼럼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전문가칼럼

사회복지, 소비 아닌 투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초의수 작성일07-04-10 14:58 조회4,814회 댓글0건

본문

사회복지, 소비가 아니라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적 투자이다

                                    ** 초의수 [부산경실련 정책기획위원장/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올해는 한국전쟁이후 최대의 위기라 일컬었던 97년 환란(換亂)을 겪은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이
다. 성장주도적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도 달성하였고 과거 그 하나로도 우리는 자신감을 갖기에 충
분하였다. 하지만 국가주도적, 대재벌 중심적, 외연적 성장은 이미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 지난 외
환위기에서의 경험이다.

 경제성장도 구매력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 최고의 수출을 달성하고도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고, 일본의 저성장시대, ‘잃어버린 10년’
의 교훈이다. 이제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하고 경제중진국으로 올라선 한국이 미래
를 위해 내딛어야 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복지와 경제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동반성장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 해답을 북유럽의 사례에서 들 수 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덴마크 등은 높은 사회
복지비용 지출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국민소득 등이 모두 유럽대륙의 다른 나라를
훨씬 앞지르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사회가 안정되고 훨씬 더 통합적이다.

 이들 나라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구조는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만 눈여겨 보아두어야 할 것은 이
들 나라의 경우 복지를 불가피한 소비와 한계계층을 위한 구호정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회통합과 유효수요 창출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자 미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가장
적절한 선택으로 복지를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를 단순히 돈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하는 것
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 및 가치의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복지의존성을 막기위해 경제적 자활,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취업능력의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
력을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연계복지의 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미국처럼 몇 년간 자활을
못하면 급여를 중단한다는 ‘겁’을 주는 식의 징벌적 근로연계가 아니라 노동능력 향상의 인적자원
개발을 중시여기는 사회투자형의 근로연계복지이다.
 
 사회투자형 복지정책은 단순히 수급자중심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의 과거의 복지개념을 넘
어서서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복지이념을 갖고 있다. 예
를 들면 저소득층 아동에게 생활비와 기초 학비만을 지원해주는 조치에 머물지 않고 아동의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의 조성과 학습 자체를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이 아동의 인적자원개발
을 촉진시켜 빈곤을 탈출할 뿐 아니라 자아실현과 사회에도 기여하여 사회를 발전시키는 정책이
다.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에게 단순한 기초생활의 지원을 넘어선 직업재활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자아실현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체계전환도 필요하다. 사후적 재배분의 개념 대신 사전적 각종 배제의 타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인적자원개발이 가능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 경제적인 기여를 하여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정책 추진에서도 민과 관
이 함께 이를 고민하며 대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참여적 복지’를 기대해본다.

--------------------------------------------------------------------------------------
07년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초의수 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칼럼을 한편씩 올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문가칼럼

Total 201건 6 페이지
전문가칼럼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1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 - 지역커뮤니티로 오태석 2008-12-22 5110
140 기업프렌들리로 무너지는 시장경제 차진구 2008-10-23 4752
139 고속도로, 국도 중복건설 지양되어야 전중근 2008-09-02 5420
138 지는 것과 버리는 것을 생각할 때--- 차진구 2008-06-09 6496
137 [초청]행복도시는 부산사람 모두가 만들어야... 안홍순 2008-05-05 6485
136 [초청]이상한 시장경제 권기철 2008-03-25 8188
135 [초청]경제 살리기에 바란다. 권기철 2008-02-27 5986
134 [초청]경부대운하, 낭만주의와 경제주의 권기철 2008-01-30 6570
133 바보야, 경제 다가 아냐! 장동만 2007-12-27 4305
132 대안을 제시하는 부산경실련이 되어야 한다 김대래 2007-05-31 4926
열람중 사회복지, 소비 아닌 투자! 초의수 2007-04-10 4815
130 [초청]망각의 도시, 추억의 경제학 권기철 2007-02-03 5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