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안중에 없는 부산시 주택정책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정부여당은 1.11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하여 민간아파트까지 분
양원가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지역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1
건으로 제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청약가점제도 올해 9월로 앞당기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 시민단체가 줄곧 주장해 온 ‘분양원가공개’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데는 환영할 만한 일이
다. 그러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택지비와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 7
개 항목에 불과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측면이 강하다. 게다가 토지비의 경우, 조성원가가 아
닌 감정가로 한다는 점도 내키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사고파는 선분양제인데다, 과거 선분양제를 시
행하면서 함께 했던 분양가 규제도 사라진 채, 건설업체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왜곡된 구조를 갖고
있었다. 부산의 아파트분양 가격도 2001년 평당 395만원에서 2002년 500만원을 넘어 2004년엔 800
만원대에 도달했다. 건축자재비의 인상과 인건비의 상승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급상승한 가격
임에는 틀림없다.

  이번 부산지역에도 해당되는 분양원가공개 방침이 발표되자, 부산지역 건설업체들과 대기업의
지역사 관계자들은 이제 부산에서의 아파트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등 막말을 서섬치 않고 있
다. 이제까지의 아파트분양과정에서의 폭리 속에서도 별다른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노력 없이 정
부의 부동산정책이 후퇴하기만을 바라면서 부동산투기에 의한 가수요가 재창출되기만을 기다려
온 건설업체들의 반사회적 사고에 한심함을 금할 수 없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속에서도 과도한 분양가로 폭리를 취해 온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의 속출속에서
도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는 등 자구책은 등한 시 한 채, 정부의 정책후퇴나 부산시의 건설경기 활
성화 대책만을 요구해 온 것은 비윤리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의 이윤은 한푼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정부나 부산시의 지원만 미흡하다고 울고 있는 모습은 안스럽기까지 하다.
 
  부산시 또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시민들 중 50%
에 가까운 세대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다. 지금의 아파트분양가격으로는 평생을 벌
어도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할 서민들이 수두룩하다. 고작 7개 항목의 허술한 “분양원가공개” 결정
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부산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
해 ‘도시공사’를 통하던 부산시 차원의 주택공급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아무런 대책은 없이 정부정책에 대하여 건설업체의 입장을 두둔하고 나오는 것은 도대체 부산시
가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의 정책실패
를 빌미로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주택정책마련에 나
서는 것이 부산시의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부산에 미분양아파트가 7천여 채를 넘는다고 한다. 미분양이 증가하도록 주택사업승인을 하고
분양가격을 승인한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부산시와 구.군청도 미분양이 증가하게 한 주범이다.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수립하여, 부산시민의 주택수요와 주택시장의 구매력, 공급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도록 수요와 공급을 지원하는 것 또한 부산시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다.

  주택건설업자의 엄살에 동조하는 무사안일한 태도를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의 꿈”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정책마련에 나서는 것이 부산시의 할 일이다. 서민들의 요구
는 등한시 해 오던 부산시가 건설업체의 이익에는 왜 그다지도 앞장서서 대변하고 나서는 지, 혹
시 “가제는 게 편”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용되는 말은 아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