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성찰

                              ** 이 대 식 [부산경실련 정책자문위원 / 부산대 경제학과] **

방향잃은 정부정책 연속성,  기업·대학 지원 서둘러야

 
"물리적 분산에 의해 격차를 줄이며 나라 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일은 불가능하다. 불가능
한 일을 정치적 구호화해서 정책화하는 것은 일종의 사기가 아닌가." 얼마 전 경기도가 개최한 한
정책토론회의 기조발제 요지이다. 과연 그러한가. 이 시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개념과 전략
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정권의 연속성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이 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균형발전 전략의 성과와 관련해 이미 정권의 역량 부족이나 준비 부족, 정책화의 졸속성을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책에 있어서 개념적 혼돈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효율성을 기
준으로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야 하는 부분과 형평성이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 기준의 정책을 혼용
하거나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면서 형평성의 꼬리표를 붙이고 복지적 시혜
를 베풀면서 경쟁력과 연결시키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계층이나 지역은 모두 불만족일 수밖에 없
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양자가 보완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망외의
덤일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보면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영적 의사결정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발목을 잡지 말
고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밀어줘야 한다. 그래야 기업활동의 결과로 고용도 창출되고 늘어난 세금
으로 정부가 해야 할 복지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정부의 대기
업-중소기업의 상생연대 전략도 핵심을 빗겨난 정책으로 효과가 의문시된다. 둘째로 균형발전 정
책의 핵심전략의 하나는 '혁신'을 통한 성장의 추구이다. 세계화된 경쟁 환경 속에서 혁신, 즉 '새
로운 제품과 공정'을 통하지 않고는 부가가치의 추구가 어렵다는 것은 주어진 현실이다. 문제
는 '혁신'을 위한 정책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고 오랜 시간의 지속적 노력을 요한다는 것이다. 혁신
은 그 성격상 시장을 통해 거래되기 어렵다. 또한 혁신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것
이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고 장기적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어려
운 점은 혁신의 성과가 단지 경제적 투자의 결과가 아닌 다양한 사회적 과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이다.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어도 이 기업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따라 혁신의 성과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동부의 루트128이라는 두 지역의 비교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혁신(그것이 지역혁신이든, 기업혁신 혹은 국가혁신이든)을 위한 정책은 향후로
도 지속적으로 연구 보완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과 관련되어 지식과 교육의 담당주체인 대학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하고 관련 정
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가 혁신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이는 많은 경우 혁신의 성과를 측정하는 도구가 제대로 개발되지 못했거나 대학의
연구성과를 산업이 제대로 흡수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선진국들이 모두 엄청난 연
구개발예산을 대학에 배정하는 점을 배워야 한다. 대학에 투입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구조
개혁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권역별로 특화되고 경쟁력 있는 (국립)대학을 정부차원에서 육성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정책이다. 대학은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인 교육문제와 부동
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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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21 일자 국제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