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포럼] 혁신정책의 비(非) 혁신성
급조된 지역활성화 사업
구체적인 실천합의 우선

                      ** 이 대 식 [부산경실련 정책자문위원/ 부산대 경제학과] **

 
"교수님, 당장 내년에 사업 시작하지 않으면 이 꼭지는 없어집니다. 무리가 되더라도 밀어붙여야
합니다."

중앙 부처의 혁신 관련 대규모 국책사업을 자문하면서 "정책 환경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효과도 아
직은 미지수이니 시험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필자의 권고에 대
한 담당공무원의 솔직한 답변이었다.

지금 정부는 2조 원이 훨씬 넘는 예산규모로 9개 중앙부처가 경쟁적으로, 그리고 앞의 예에서 보듯
이 조급하게 기획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혁신을 통한 지역활성화 정책'이라는 제목
하에서 말이다.

조급하게 추진된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문제를 안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활성화 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 전략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한국개발원의 심층평가
는 이러한 필자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과 유사한 여러 관련 사업들이 동일한 산자부 내에서도 각 실국에서 동시
에 추진되고 있고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5개 타부서에서도 유사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이 사업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따라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 지역들이 떠안아야 되는 부담의 문제이다.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혁신정책들은 지방에서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가 사업운영과 평가모형을 제시하는 형태이므로 대부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형편이다. 현재는 중
앙정부차원의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중복, 연계부족, 사업의 소규모 영세화 등의 비효율적 구
조가 지방에서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혁신의 필요성을 우리보다 먼저 절감하고 이를 정책화한 유럽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
하고 있을까.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 내의 개별 지역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에 맞는 '혁신을 통한 지역활성화 전
략'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전략의 수립자체에 경쟁베이스로 시간과 재정을 투입하였다. 우리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 단기간에 의무적으로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
다.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 가장 중요한 방법적 원칙은 반드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합의와 파트너
십'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와 같이 급속하게 형식적으로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형태로 출
발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둘째로, 전략의 수립과정에서 지역기업들의 기술수요, 연구개발수요, 혁신요구에 대한 시장조사
에 기반을 둔 철저한 수요주도의 하의상달식 계획을 주문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들
이 행정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 활동의 연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경제 지역'이 사업 단
위로 형성될 수 있었다.

지역혁신과 같은 추상적 정책개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유효
하다. 유럽의 경우 많은 지역들이 '혁신의 증진'을 지역 합의에 따라 지역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
정했다. 지금 우 
 
리의 경우 이러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한 지역차원의 합의가 매우 부족하다. 혁신의 증진은 기업의
혁신활동 증가,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증가, 혁신 기업의 창업 증가와 같은 보다 더 구체적인 하위목
표로 분류 가능할 것이다.

유럽 지역혁신정책의 또 하나의 특징은 완성된 틀이 아닌 끊임없이 유연하게 진화해 가는 현재진
행형 혁신정책이라는 점이다.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반성에 근거, 향후의 목표와 수단을 지속
적으로 교정해가는 유연성이야 말로 '혁신정책의 혁신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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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06. 11. 9 일자에 실린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