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수렴도 정보력도 없는 대의기관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지난 1주일은 하야리아 부지 공원화를 바라는 부산시민들에겐 아주 혼란스러운 한 주가 되었다.
이 혼란의 발단은 정부가 오는 9월4일부터 발효되는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의 시행령인 ‘대통령령’의 제정을 앞두고, 공여지역을 공원, 도로, 하천으로 이용 또는 조성하는 경
우 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한 특별법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의 보조금
비율을 당초 입법예고된 60-80%수준에서 30-50%로 하향조정하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방침변경은 지난 3월3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지난 7월13일에는 이 법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입법예고된 법령에 대
한 의견제출일인 8월3일도 지난 상황에서 이루어져, 부산시민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그동안
아무런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기획예산처가 이 법의 정식 발효일인, 9월4일을 불과 10여일을
앞두고, 지원율을 2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고, 24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조정실 주재 관련
부처 실.국장회의를 통해 30-50%의 지원율이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다행히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에 걸친 시민단체의 지원축소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시민결의
대회 등의 압력행사와 시민단체대표와 부산시장, 여당의원의 대통령면담을 통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고, 원안대로 60-80%지원율이 포함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러한 정부방침 변경과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원상회복, 이 과정에서의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
의 대응 등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은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기조와 근본적인 법 취지나 국민여론은 무시한 채,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행정편의만을 내세우는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는 부산시의 안일
한 대처와 정보력 부재를 지적해야 할 것 같다. 부산시는 중앙정부가 내세운, 향후 예상되는 재정
적 어려움과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유사사례의 발생 시 겪게 될 갈등소지라는 변명을 그대
로 받아들여 오히려 시민단체에게 논리개발의 불가피성을 항변하는가 하면, 지원율이 줄어들면 공
원화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해가며, 지원율 규모의 원상회복보다는 지원율이 낮아졌을 때의 책임
모면을 위한 대책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지원특별법의 대표적 수혜 대상지역이 되는 경기도의 경우, 반환되는 미군부지가 4천4백만
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이지역과 주변지역까지 합쳐 훨씬 넓은 면적에 대한 개발계
획이 심의. 확정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아파트형 공장을 비롯하여 5백㎡이상의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특별법
조항의 상당부분이 기존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개발행위를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규
정하여 대부분 허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권규제완화라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혼란의 핵심에 있는 특별법 제14조의 조항조차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타 지자체와의 형평
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에서는 국가가 경비의 보조를 할 수 있
는 경우를 하천, 도로, 공원으로 이용 또는 조성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특별법
과 시행령의 통과로 부산시로서는 하얄리아 부지를 공원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
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의 위축 뿐 아니라, 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인재유출이
가속화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렇듯 법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해석조차 하지 않은 채, 대응에 나선 부산시의 한심한 모습
을 보면서, 이번 혼란은 중앙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지적하기에 앞서, 부산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는 부산시 행정의 난맥상이 그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지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수동적으로 임하는 안일한 자세, 제대로 된 정보를 수집하지도, 활용하지도 못
하는 부산시와 부산지역 정치권의 무능이 공범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도 부산시도, 또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도 모두 국민이 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 주었
다. 국민들과 시민들의 삶을 유지 발전시키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 받
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치인이, 본연의 역할은 상실한 채,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 공무
원만의 장으로 군림하는 단체장, 정쟁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 정치인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입법을 추구하며 제 잇속만 챙기고 있다는 의구심을 국민들은 좀처럼 지워 버릴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