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위기의 현대차, 위기의 재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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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장표 작성일06-05-01 14:26 조회4,970회 댓글0건본문
[경제칼럼] 위기의 현대차,위기의 재벌정책
** 홍 장 표 [부산경실련 공공개혁위원 / 부경대 경제학부] **
'넥스트 도요타'(Next Toyota)라며 세계 언론에 관심을 모았던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후 최대의 위
기에 빠졌다.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의 수사가 편법 경영권 승계문제로 확대
된 양상이다. 재계 랭킹 1위인 삼성그룹에 이어 2위인 현대차그룹까지 편법,불법 승계 시비에 휘말
리면서 재벌개혁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의 선례와 비교해 이번 비자금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삼
성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문제는 1996년 이재용 상무 남매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으
로 인수한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삼성그룹은 '세금 없는 상속'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위기에 몰렸고,그룹총수가 해외로 도피하는 불상사 끝에 지난 2월 8천억원을 사회에
헌납한다는 발표와 함께 일단락되었다.
삼성그룹에 이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은 2001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현대차그룹이 계열사와
사업영역 확대로 몸집을 불리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지만,정의선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암암리
에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삼성의 편법 상속
이 이루어진 시점이 IMF사태 이전이라면,현대차그룹의 불법 거래는 IMF사태 이후의 일이고 최근
까지 지속되어왔다는 점이다. 재벌의 편법적인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1인 총수중심의 황제경영은
IMF사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분식회계,불
공정 내부거래,전근대적 소유구조와 같은 재벌의 고질적인 문제가 옷만 갈아입고 반복된 셈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정책의 공과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IMF사태 이후 재벌체제가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재벌개혁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사외이사제 도입,주주의 권한 강화를 통한 기업지배구
조 개선 등 개혁정책이 다방면에 걸쳐 폭넓게 추진되었다. 당시 대우그룹을 비롯한 부실 대기업이
퇴출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정부는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졌고 기업구조 개혁에 커다
란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정부는 이런 평가를 근거로 재벌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해온 것
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기업과 정부 사이의 유착구조는 거의 해소되었고 기업경영
의 투명성도 높아졌다고 재벌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 책임경영이 정착되면 출자총액제
한제도는 물론,금융과 산업의 분리와 같은 규제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부응
하여 신임 산자부 장관도 비자금사건이 터지기 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뜻이 있음을 공개적
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도 없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재벌개혁의 성과
는 불완전한 것이고 한국경제의 발전은 여전히 재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재벌개혁의 강도
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재계의 반발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
였다. 재벌개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재벌규제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었다
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규제는 외국기업에는 적
용되지 않고 토종기업만 역차별하는 것이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투기적 외국자본의 공격을 막고 알토란 같은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보호
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면서 적지 않은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그동안의 재벌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IMF 사태 이후 시행한 수많은 개혁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재벌일가의 황제경영과 탈
법적인 경영 승계 관행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재벌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시기상조라는 점도 드러났다. 현대차그룹의 위기와 함께 재벌정책도 위기에 빠져 버린
것이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황제경영과 탈법의 경영세습을 막는다는 초심으로 되돌아가 정책방
향을 재점검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황제경영의 폐해를 근절하는 길이 곧 위기에 처한 현대
차를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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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06. 4. 14 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 홍 장 표 [부산경실련 공공개혁위원 / 부경대 경제학부] **
'넥스트 도요타'(Next Toyota)라며 세계 언론에 관심을 모았던 현대자동차가 창사 이후 최대의 위
기에 빠졌다.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의 수사가 편법 경영권 승계문제로 확대
된 양상이다. 재계 랭킹 1위인 삼성그룹에 이어 2위인 현대차그룹까지 편법,불법 승계 시비에 휘말
리면서 재벌개혁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의 선례와 비교해 이번 비자금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삼
성그룹의 편법 경영권 승계문제는 1996년 이재용 상무 남매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으
로 인수한 것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삼성그룹은 '세금 없는 상속'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면서 위기에 몰렸고,그룹총수가 해외로 도피하는 불상사 끝에 지난 2월 8천억원을 사회에
헌납한다는 발표와 함께 일단락되었다.
삼성그룹에 이은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은 2001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현대차그룹이 계열사와
사업영역 확대로 몸집을 불리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지만,정의선 사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암암리
에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비슷하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삼성의 편법 상속
이 이루어진 시점이 IMF사태 이전이라면,현대차그룹의 불법 거래는 IMF사태 이후의 일이고 최근
까지 지속되어왔다는 점이다. 재벌의 편법적인 문어발식 기업 확장과 1인 총수중심의 황제경영은
IMF사태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속에서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분식회계,불
공정 내부거래,전근대적 소유구조와 같은 재벌의 고질적인 문제가 옷만 갈아입고 반복된 셈이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정부가 추진해온 재벌정책의 공과를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IMF사태 이후 재벌체제가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재벌개혁정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 개선,사외이사제 도입,주주의 권한 강화를 통한 기업지배구
조 개선 등 개혁정책이 다방면에 걸쳐 폭넓게 추진되었다. 당시 대우그룹을 비롯한 부실 대기업이
퇴출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정부는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졌고 기업구조 개혁에 커다
란 진전을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
최근에 들어와 정부는 이런 평가를 근거로 재벌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해온 것
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기업과 정부 사이의 유착구조는 거의 해소되었고 기업경영
의 투명성도 높아졌다고 재벌개혁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 책임경영이 정착되면 출자총액제
한제도는 물론,금융과 산업의 분리와 같은 규제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부응
하여 신임 산자부 장관도 비자금사건이 터지기 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할 뜻이 있음을 공개적
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물론 이런 움직임에 대해 우려도 없지 않았다.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재벌개혁의 성과
는 불완전한 것이고 한국경제의 발전은 여전히 재벌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재벌개혁의 강도
를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재계의 반발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
였다. 재벌개혁이 미흡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재벌규제로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되었다
는 것이 재계의 입장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규제는 외국기업에는 적
용되지 않고 토종기업만 역차별하는 것이며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투기적 외국자본의 공격을 막고 알토란 같은 국내 우량기업의 경영권을 보호
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하면서 적지 않은 여론의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그동안의 재벌정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IMF 사태 이후 시행한 수많은 개혁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재벌일가의 황제경영과 탈
법적인 경영 승계 관행이 거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최근 재벌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시기상조라는 점도 드러났다. 현대차그룹의 위기와 함께 재벌정책도 위기에 빠져 버린
것이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황제경영과 탈법의 경영세습을 막는다는 초심으로 되돌아가 정책방
향을 재점검해야 할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황제경영의 폐해를 근절하는 길이 곧 위기에 처한 현대
차를 세계 일류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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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06. 4. 14 일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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