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을 탓하기 보다, 스스로를 돌아 볼 수 있어야 ---
  - 신항 명칭문제 해결을 위한 하소연 -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내년 3선석의 조기개장을 앞두고 있는 신항을 둘러싸고, 몇 년째 명칭문제로 부산시와 경남도가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신항의 78%가 부산의 관할 구역안에 있다고 하고, 경남은 행정구역상 땅의 82%가 경남
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양측의 평행선을 달리는 주장과 정부의 어정쩡한 결정유보를 그치
며, 1997년 신항사업이 확정고시 되고 1998년 이후 경남 진해시에 의해 부각된 명칭 다툼은 개장
을 3개월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근래에 부산의 일부언론에서는 경남의 도정백서에도 '부산신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
을 펴면서 경남도와 경남의 시민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제껏 김해, 양산, 진해 등 툭하
면 부산시의 市域(시역) 확대를 위해 경남도가 희생해 왔으며, 이외에도 부산의 성장을 위해 부산
인근의 경남도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하며, 신항문제가 단순
히 신항 명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까지의 섭섭한 감정 때문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정치권과 주요 인사들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당연히 부산신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일부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경남도의 양보와 부울경의 산업클러스터 형성, 관광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다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경남도에 대한
부산의 실질적인 양보나 경남도가 취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입장을 바꾸어
서 한 번 생각해보자 이제껏 나름의 논리로 진해신항이나 부산.진해신항을 주장해 왔는데, 단지 개
장이 가까워졌고, 부산뿐 아니라, 경남 나아가서는 국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포기하라
고 한다면, 과연 양보해 줄 지자체가 어디에 있겠는가?

  나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40년 가까이를 살아왔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부산시가 취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정치, 문화적 선택이나 시민사회의 행태를 볼 때, 진정 국가이익을 위하고 논
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지역이기주의를 취하지 않는 부산발전의 방향을 취하는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삼성자동차살리기’로부터 시작된 부산의 경제위기
를 핑계로 한 지역이기주의적 경향은 ‘태화백화점살리기’를 거쳐 계속되어 왔으며, APEC정상회의
의 유치로까지 이어졌고 이후에도 태권도공원유치와 지금의 IOC총회 유치에 이르기까지 부산의
이익이라면 타 지자체나 국가전체의 이익은 크게 고려치 않았던 것이 부산시와 부산 시민사회의
모습이었다.

  부울경간 산업클러스터 구축과 관광개발을 위한 협의, 상생협력을 외치는 정치적 구호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어디에도 실질적인 양보와 상생협력이 반영된 정책결정이나 행태는 볼 수 없었다.
몇 개월 전쯤엔가 모 언론사의 주선으로 허남식 시장과 김태호 지사가 만나 상생협력을 외치는 자
리를 마련했지만, 정작 신항명칭 문제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비겁하게도 아무런 언급조
차 하지 않았다. 이 모임을 주선한 양 언론사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문제제기조
차 하지 않은 채, 뉴스의 많은 시간과 신문의 한 면을 온통 할애하는 데 급급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
았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모 연구원이 주장한 ‘스타브랜드마케팅’을 통한 부산항의 경제적 효과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굳이 고려하지 않더라도, 부산신항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
다. 그러나 경남도와 진해시가 주장하는 소외감과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감수해온 도민들을 배려
해야 할 명분 또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부산시는 모든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려는 비겁한 행정
태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 정치적 성격이 강하
긴 하나, 지방행정을 책임져야 할 首長(수장)이기도 하다. 부산시민과 국가적 이익을 위해 희생하
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자신을 버려 시민과 시정을 위하는 시장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정
치적 책임만을 벗어나려는 비겁한 시장을 원하는 시민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과감히 경남도와 협상에 나서, 국가이익과 부산시민, 그리고 경남도민의 이익을 위
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결론을 이끌어 낼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 헌신적
인 설득과 양보를 통해 모두가 윈-윈(win-win) 하는 협상안을 마련해야만 한다.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상안을 도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정부의 중재도 이제 의
미가 없다. 해양수산부의 결정도 최소한 한 지자체의 반발을 살 수 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끝장토
론'을 벌여서라도 결론을 내는 것이 책임 있는 자의 자세가 아닌 가 한다. 자신이 결정하지 못한다
면, 민간협의기구를 구성해서라도 협상결과를 마련해야 한다. 이 방법만이 지금의 부작용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의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