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건설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과연 가능한가?

                                            ** 김 광 회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기획담당]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건설을 두고 일각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이 중부권까지 확대됨으로써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 균형 발전은 고사하고 비수도권의 피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기우라고 보며 이같은 극단적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 행정수도 건설은 반드시 성공해야할 과제이다.

다만, 국가 균형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부산을 수도권-중부권에 대응하는 강력
한 축으로 성장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이다.

지난 5월 부산시를 방문한 세계적인 석학, 박성조 독일 베를린 자유대 교수 역시 ‘제2도시 분발론’
을 적극 피력하며 부산이 한국의 새로운 축을 형성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
면,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닌 제2도시의 발전이 국가 발전을 좌우할 것이며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
이 이러한 2극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한다.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은 바로 이러한 국내적 환경 변화와 시대적 흐름을 기반으로 도출한
도시발전 구상이다.

국제 사회도 우리 부산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하여 세계
무역자유화를 가속화시키고 있고 FTA 체결 확산으로 국경과 산업간 경계는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
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부산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이미 늦다.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은 이러한 국내외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여 다른 도시보다 한 발 앞
선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구상이 ‘부산의 국제자유도시화’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이 기존의 계획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
해 깊이 있는 이해를 다시 부탁드리고 싶다. 2020 계획은 기존의 2010 계획에서 언급된 내용은 포
함되지 않았고 새롭게 구상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란다.

본 구상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부산의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에게 귀를 열어두고, 만들어
져 가고 있는 계획이다. 도시의 구성원들은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에 대해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부산발전 2020 자문단’을 구성하
여 연말까지 이 구상을 보완하고 구체화할 것이다.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밋빛 미래’
를 꿈꾸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 장미꽃을 피우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잘
못된 일일 것이다. 잡초 밭이 무서워 아예 꿈조차 꾸지 않는 것은 더욱 잘못된 일일 것이다.

우리 시는 15년 후 부산의 미래를 설계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부산을 발전시키고 부산시
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시의 노력만으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시민들의 하나된 힘과 지
원이 있을 때만 이 구상은 현실이 될 수 있다.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거나 옳지 못한 방향을 설정했다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며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런 자세를 견지해나갈 것이다. 부산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
언론 등 우리 모두가 ‘부산’이라는 큰 배를 함께 타고 있으며,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