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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시장의 비전과 서민들의 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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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진구 작성일05-06-14 17:29 조회4,4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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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시장의 비전과 서민들의 바램

- 6.5보궐선서와 허남식 시장 당선, 1년에 부쳐-

                                                  ** 차 진 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지난해, 전직 시장의 뇌물수수혐의 구속에 이어, 구속 상태인 전직 시장의 자살을 불러왔던 이광
태 게이트. 그 끝은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지검의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에 대한 기관통보, 그리
고 자살을 선택한 2명을 제외하고는 관계자 모두의 집행유예 판결로 일단락되었다. 시민단체의 기
관통보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으나, 새로운 시
장이 당선되자 관계자 모두는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고, 연루된 공무원들은 가벼운 징계와 함께 부
산시장과 고위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한 자정 결의대회 한번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도 부산시민 모두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지고 있다. 오히려 이제는 1년
가까이 남은 내년 5월말의 지방선거로 관심이 넘어가려는 듯 하다. 오늘은 지난해 보궐선거가 실
시된 날이다.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부산은 한나라당의 아성임이 입증되었고, 참여정부에 대한 부
산시민의 우호적이지 않은 정서를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 이찌 되었던 이러한 정치적 해석과
는 관계없이 부산시민들 모두는 새로운 시장에게 많은 기대감을 나타내었고, 새로 시장에 당선된
허남식 시장 또한 7대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부산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웰빙시대를 앞당기는 등
미래지향적인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2년의 잔여임기만을 소화해야 할 시장에 있어서는 결
코 짧은 시간만은 아니었다. 허남식 시장의 1년을 평가하는 언론이나 정치권의 목소리가 하나둘
씩 들려올 때가 되었다. 허 시장의 잘한 분야와 못한 분야는 무엇이며, 허 시장의 장점과 단점에 대
하여 평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인적 장.단점을 평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허남식 시장을
개인적으로 접할 기회도 없었을 뿐 아니라, 회의 석상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악수나 하고 공식적
인 발언과 인사말 정도 건낸 것 만으로는 개인적 평가를 하기에 역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름의 평가를 하자면, 적극성과 정치력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측
근 인사들과 지지층들에겐 정겹게 느끼지는 인물인지 몰라도 내가 접한 시장의 모습은 차갑고 굳
은 표정이 대부분이었다. 간접적인 평가들과 연계를 시켜보면, 장점으로는 차분하고 원만한 업무
수행에 풍부한 행정경험으로 무난하게 시정을 이끌어 왔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너무나 안전위주
의 시정운영으로 추진력이 부족하고 변화에 대한 시도들이 부족하다는 평가들을 하고 있었다. 그
평가 그대로가 100% 이해된다고 하면 될 것 같다.

  이러한 개인 허남식의 평가는 나에게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별로 의미가 없을지 모른다. 부산시장
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사람의 성격이 시정 형태를 좌우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성격도 물론
무의미한 것은 아니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산시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윤택
하게 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개인 허남식 보다는 부산시장으로서
의 허남식 시장이 1년간 어떻게 시정을 이끌었고 어떠한 성과를 내었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
고 있는가를 대략적으로나마 평가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선 허남식 시장의 1년은 APEC준비와 공공기관유치, 그리고 ‘부산을 바꾸자’로 대변될 수 있
을 것이다. 풍부한 행정관료 경험과 무난하고 안정적인 행정스타일은 큰 대과없이 ITU텔레콤 행사
를 무난히 치러내고, 유료도로인 구덕터널과 만덕2터널의 올7월 무료화 약속을 지켰고, 교통공단
의 무난한 이관협상을 이끌어 낸 점, 하얄리아 부대의 이전 노력 등이 손꼽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
겠다. 그 이외에도 지난해 교훈이 된 동성게이트사건을 계기로 선거과정에서 시민연대가 요구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를 이행한 것 또한 높이 평가 할 만 하다. 한편에서는 특별히 두드러
지게 잘한 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허남식 시장이 잘하는 측면이라는 역설적인 지적도 있다.

  문제점을 꼽으라면, 추진력과 정치력 부재, 실질적인 개혁성 부족을 꼽을 수 있다. 얼마 전 동의
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설문에도 나타났듯이 시민들의 55.9%가 지역발전은 민선시장의 손에 달려있
다고 했듯이 시민들이 거는 시장에 대한 기대에 비해 허남식 시장은 부산시정의 구심점이 되지 못
하고 있으며, 꼼꼼한 행정스타일 탓에 지나치게 많은 분야의 것을 스스로 챙기느라, 큰 틀에서의
시의 발전전략이나 개혁 프로젝트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발표된 ‘부산
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기만의 전략이나 마인드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제
껏 나왔던 각종 개발계획을 단순히 조합하여 부산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사업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 사업에서부터, 재정 확보가 전혀 불가능한 사업까지 너무나 일반적이면서
도 실현가능성은 떨어지는 계획일 뿐이다.

  허남식 시장은 선거과정에서, 당선이 되면 경제시장으로서 지역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
점을 두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었다. 물론, 경제살리기가 한해 두해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경제회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부산만의 전략도 마련되지 못한 채 우왕
좌왕하는 듯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 또한 추진되는 것이 거의 없다. 국제전문 인력
을 양성한다던지, 서부산 일자리타운을 조성하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
다. 순환임대주택 3천세대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은 부지물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으며, 얼마
전 내부 임원들의 갈등으로 망신창이가 되었던 도시개발공사 또한 수익증대에만 급급할 뿐 임대주
택건설과 멀어진지 오래다.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라는 거창한 구호 속에 서민들과 저소득
층은 삶을 이어갈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다.

  나라 전체를 보더라도 집권한 세력의 지역이나 지지층만의 정부요직 인선과 여론의 왜곡이 많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의 부산을 한 번 되돌아보자. 부산시장의 스타일에 맞는 인사들과 시장
의 재선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시정이 운영된다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산시민 대
다수는 부산의 거창한 발전 전략을 원하지 않는다. 얼마전 발표된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은
선거용이거나 지지자들의 자아도취용으로는 그 쓰임새가 아주 많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남부경
제권 중추도시가, 세계거점도시와 동북아 문화과학중심도시가 시민들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없이,
저소득층의 빈곤탈피 없이 가능할 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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