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명칭 논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 두 지자체의 신항관련 TF팀 발족에 거는 기대

이수호해양개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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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명칭을 둘러싸고 한치 양보없는 대치국면에서 주관부서가 해양수산부에서 총리실 산하 국무
조정실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25일 부산시는 부산신항 건설과 항만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서별 신항 관련사
업을 통합·조정해 추진하고 정부에 신항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실무 및 책임자급으로 구성된 '신항
경쟁력 강화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남도 또한 진해신항만발전범도민추진위와 도의회 신항만대책위원회는 28일 오후 도의회에서 실
무추진단 회의를 갖고 '부산·진해신항' 명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신항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과
욕지도 근해 모래채취 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정투쟁을 비롯한 궐기대회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
에서 진해신항만의 현안을 해결하고 항만관리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 항만정책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실무자문기구 성격의 TF팀을 5월 3
일 발족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서로 자신의 주장에 갖혀 실리나 논리보다는 명분과 지역이기주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는 비판을 받아온 터라 두 지자체의 이 같은 조치는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의 신항명칭
조정업무가 갑자기 국무총리실로 이관되어 업무파악을 위한 시행착오의 염려도 있는데다 양 지자
체의 시민대표를 자처하는 단체의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은 상태라 이같은 TF팀의 구성 노력이
모양새 갖추기에 그치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경계를 서로 나누는 항만을 두고 두 지자체가 서로 상생하는 전략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내년 1월 일부 선석의 개장이 예정된 사항에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두 지자체의 수
장은 물론 TF팀을 비롯한 관련실무자들이 자주 만났으면 한다. 그동안 심각한 갈등양상을 빚어왔
지만 몇 번의 대표회동과 방송토론회를 제외하면 교류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형식적인 모양
이나 자신의 이해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자리보다는 사심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는 자리
를 자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당사자는 물론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제3자를 포함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둘째, 항만은 도시계획이나 관광시설을 계획하는 것과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이
다. 중요한 차이가 나는 점은 물류가 이동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되는 것이고 사유가 허용
되는 육지가 아닌 공유의 해역을 주대상역으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항만자체는 물론 물류의 저장
과 분류, 그리고 이동을 위한 배후 지원시설의 중요성도 거론할 수가 있겠다. 따라서 단순히 눈에
드러나는 것 이외에도 경계를 나누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협력하고 조정하여야할 일들이 매우 많
다. 지방세수의 분배,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항만경계의 획정, 배후지원시설의 분담 등 이런 중요한
일들에 비유한다면 명칭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항만과 물
류 그리고 지역개발을 두루 포괄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를 자문역으로 초빙하는 것 또한 TF팀
활동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셋째, 이제 두 지자체의 대리전 양상을 치른 시민단체들은 충분히 소임을 다했다는 생각이다. 지역
을 사랑하는 마음도 항만의 발전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더불어 바라는 마음도 충분히 입증이 되었
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인다면 민선 자치단체장은 소신행정을 펴기가 어
려워지며 조정업무를 담당한 국무총리실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지역과 항만의 발전
을 위한 실리와 명분 그리고 수용가능한 논리에 따라 새로운 항만의 이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한걸
음 양보하고 물러나서 지켜보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두 지자체 모두 실리도 명분도 챙기지 못한 갈등으로 대형국책사업의 발목을 잡았으며 r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안겨졌다. 지금까지 신항명칭을 두고 빚은 갈등을 교훈으로
두 지자체의 상생을 위한 멋진 정책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